[사과원 사건]남한사회주의과학원
분류코드
Ja0055
자료형태
복사묶음
적용법조
반국가단체구성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피고직업
성대대학원
피고인
신○승
담당변호사
김제완, 정미화
하위분류
반국가단체
사건번호
93고합1419, 93노3245
□ 업데이트 : 2001-12-08 □ 조회수 : 2708
소장목록
공소장
변론요지서(2심)
참고자료(94도1813판결문, 탄원서,93고합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