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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원 사건]남한사회주의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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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Ja0004 |
| 자료형태 | 복사묶음 |
| 적용법조 | 반국가단체구성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
| 피고직업 | 국제분과조직원(김경옥), 서강대대학원생(황주석) |
| 피고인 | 김○옥, 황○석 |
| 담당변호사 | 장완익, 박세경, 윤운영, 박연철, 이석범, 윤기원 |
| 하위분류 |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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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3고합1421, 1636(병합), 93노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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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01-12-09
□ 조회수 :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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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목록 |
의견서
사과원관련자료
유인물분석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항소이유서
탄원서
변호인신문사항
보석허가결정서
2심판결문
상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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