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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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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Ji0010 |
| 자료형태 | 복사묶음 |
| 적용법조 |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
| 피고직업 | 세계인권회의 민간단체대책위원회 간사 |
| 피고인 | 노○훈 |
| 담당변호사 | 천정배, 조용환, 이오영 |
| 하위분류 | 개인 |
| 사건번호 | 93고단7120, 93노 7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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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01-12-06
□ 조회수 :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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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목록 |
구속영장신청서(경찰수사기록)
구속적부심사청구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검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보석허가청구
압수물 목록
김영미진술서
증거목록
변호인신문사항
항소이유서(쌍방)
성명서 및 사건속보
참고서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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