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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노회사건]북부노동자회 사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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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Jl0033 |
| 자료형태 | 복사묶음 |
| 적용법조 |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표현물 |
| 피고직업 | 전대표 |
| 피고인 | 안○수 외 9인 |
| 담당변호사 | 시민 |
| 하위분류 | 노동 |
| 사건번호 | 97고합155, 97노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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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01-12-08
□ 조회수 :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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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목록 |
<안○수, 송○현, 윤○오, 정○희, 김○수, 이○영, 김○호, 서○성, 이○원>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판결문
항소(상고)이유서
변호인신문사항
참고자료(교재에 대한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 압수증명서, 전화감청자료, 북극성회지, 총회자료집, 이○정학습노트 등)
수사보고서
피의자진술조서
재판상인정된 이적표현물
증인(양○회, 정○철)신문사항
2심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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