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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률명확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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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09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6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최영호 |
| 종류 | 고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88년 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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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으로서의 명확성 요청)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법률명확성 요청의 내용
제1절 명확성요청의개념
제2절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
Ⅰ. 범죄구성요건 명확성의 의미
Ⅱ. 형법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표지
1. 확정개념과 불확정개념
2. 기술적개념과 규범적개념
3. 일반조항
4. 일면적개념과 다면적개념
Ⅲ. 범죄구성요건 명확성의 한계
1. 입법기술적 한계
2. 법정책적 한계
3. 범죄성립을 부인하는 구성요건
Ⅳ. 명확성요청의 판단기준
1.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
2. Lenckner 의 견해
3. Schunemann 의 견해
4. Roxin 의 견해
5. 미국 판례의 입장
6. 일본 판례의 입장
7. 결언
제3절 법효과의 명확성
Ⅰ. 형사제재의 종류의 명확성
Ⅱ. 형사제재의 기간의 명확성
Ⅲ.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Ⅳ. 상대적 부정기형
Ⅴ. 기타 관련문제
제2장 형법 및 특별형법규정의 검토
제1절 형법규정의 검토
제2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검토
제3절 국가보안법의 검토
제4절 사회안전법의 검토
제5절 사회보호법의 검토
제6절 언론기본법의 검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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