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
|
| 분류코드 | Tp0031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20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박달현 |
| 종류 | 고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89년 12월 |
|
| |
|
|
| 목차 |
1. 서론
2. 비범죄화의근거기준으로써의 형법이론-형법의 보통성원칙을 중심으로-
2.1 보통성원칙의 법적 기초
2.2 보통성원칙의내용과 기능
2.3 형법에 있어서 보통성원칙
2.4 중간결론
3. 비범죄화의 내용과 그 기능
3.1 입법과정에서의 비범죄화
3.2 법률적용상의 비범죄화
3.3 법률절차상의 비범죄화
4. 개별적 고찰
4.1 국가보안법의 비범죄화
4.2 간통죄의 비범죄화
5. 결론
참고문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