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갱생보호법 등 실정법을 중심으로
    분류코드   Tp0026
    자료형태   A4제본
    페이지   165
    언어   한국어
    저자   오형섭
    종류   연대 행정대학원 석사
    하위분류   학위논문
    발행일   1998년 12월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문제의제기
제2장 보안처분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연혁
제3절 보안처분의 정당성
제4절 보안처분의 일반적 요건
제5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6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3장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실상과 개선방향
제1절 갱생보호법상 보안처분
제2절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제3절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
제4절 소년법상 보안처분
제5절 행형법상 보안처분
제6절 형법상 보안처분
제7절 형사소송법상 보안처분
제8절 보호관찰법(가칭)상 보안처분
제9절 국가보안법등의 보안처분
제4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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