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이중기준에 관한 연구
    분류코드   Tp0025
    자료형태   A4제본
    페이지   73
    언어   한국어
    저자   김형남
    종류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석사
    하위분류   학위논문
    발행일   1990년 10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기본권의 보장과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제1절 우선적 자유(preferred freedom)개념
Ⅰ. New Deal 과 기본권과의 관계
Ⅱ. Palko v. Connecticut 사건
제2절 사법심사의 중요성
Ⅰ. 서
Ⅱ. 강력한 사법부
Ⅲ. 사법자제이론
제3장 이중기준의 도입과 개발
제1절 New Deal 과 사법심사
Ⅰ. New Deal 하의 사법자제
Ⅱ. 법원개편안 (Court Packing Plan)
제2절 이중기준의 등장
Ⅰ. Carolene Products 사건
Ⅱ. Ely 교수의 이론
Ⅲ. 이중기준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
제3절 현재까지 이중기준의 개발
Ⅰ. 서
Ⅱ. Warren Court
Ⅲ. Burger Court
제4장 결론
제1절 이중기준적용상의 문제점
Ⅰ. 이중기준과 사법자제
Ⅱ. 우선적 자유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의문
제2절 우리 현실에의 도입여부
Ⅰ. 헌법재판소 에서의 기본권보장적 판결검토
Ⅱ. 이중기준도입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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