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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형사소추와 법치국가 형법-국가보안법과 그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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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24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9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정희철 |
| 종류 | 고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1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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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머리말
1.1 문제제기
1.2 논문구성
2. 선별적 형사소추의 의미
2.1 형사소송 실무로서의 선별해위
2.2 현실의 형사소추에 대한 비판적 이론
2.3 선별적 형사소추의 의미
3. 선별적 형사소추의 속성연구
3.1 선별적 형사소추의 속성 (1) : 구성요건
3.2 선별적 형사소추의 속성 (2) : 수사와 공소제기
3.3 선별적 형사소추의 속성 (3) : 법원
3.4 선별적 형사소추의 속성 (4) : 언론 및 여론
3.5 요약
4. 선별적 형사소추와 법치국가형법
4.1 법철학적 관점(1) : 인간의 존엄과 선별적 형사소추
4.2 법철학적 관점(2) : 정의와 선별적 형사소추
4.3 형법학적 관점(1) : 형법의 과제와 선별적 형사소추
4.4 형법학적 관점(2) : 소송법적 원칙과 기소 편의주의
4.5 법사회학적 관점 : 법의식과 선별적 형사소추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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