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분류코드   Tp0020
    자료형태   A4제본
    페이지   128
    언어   한국어
    저자   최윤수
    종류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하위분류   학위논문
    발행일   1992년 02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범위
제2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제1절 헌벚재판에 있어 결정주문의 일반적 유형
제1항 외국의 예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제3항 변형결정
제2절 합헌결정
제3절 위헌결정
제4절 변형결정
제1항 불합치결정
제2항 입법촉구결정
제3항 한정합헌결정
제3장 한정합헌결정-구속력을 중심으로
제1절 한정합헌결정에 대한 일반론
제1항 의의
제2항 이론적 배경 -합헌성주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제4항 일부위헌과의 관계
제5항 적용유형과 한계
제6항 법적효과
제7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2절 한정합헌결정예
제1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2항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제5항에대한 한정합헌결정
제3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3절 한정합헌결정에 대한 평
제1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2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3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호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제4절 한정합헌결정이후의 각 국가기관의 당해법률 적용실태
제1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제2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제3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및 제111호 제3호
제5절 한정합헌결정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
제1항 헌법제판소법의 개정
제2항 헌법재판소의 상위 확립
제3항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의 확립
제4항 국민의 권리의의 확립
제4장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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