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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통일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영토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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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Tp0013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49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이부하 |
| 종류 | 한양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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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정의
Ⅰ. 연구방법
Ⅱ. 연구범위
제2장 헌법상 통일조항과 통일론
제1절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Ⅰ. 통일의 의의
Ⅱ. 통일의 필요성
제2절 남북한 관계의 변화
Ⅰ. 남북한 헌법의 통일조항의 변화
Ⅱ.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Ⅲ.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법적 성격에 따른 문제점
제3절 통일방안의 모색
Ⅰ. 독일 기본법상의 통일방식의 논의
Ⅱ. 남북한 통일의 방안 모색
제4절 평화통일조항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Ⅰ. 서설
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적 의미
Ⅲ.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 개념
Ⅳ.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상호관계
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제3장 영토조항과 국적의 문제
제1항 서설
제2항 국적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Ⅰ. 국적의 개념
Ⅱ. 국적의 법적 성격
제3절 독일국적의 문제
Ⅰ. 전체독일의 일부로서의 동·서독과 독일국적
Ⅱ. 독일국적문제의 실질적 파급효과
제4절 영토조항과 남북한의 국적
Ⅰ. 북한의 국가성과 국적
Ⅱ. 영토조항과 국적과의 갈등
Ⅲ. 남북한 국적의 문제점
Ⅳ. 결론
제4장 영토조항과 재산권의 문제
제1절 서설
제2절 남북한통일 후 북한의 토지의 개편방향
Ⅰ. 북한지역토지의 개편원칙
Ⅱ. 논의범위
Ⅲ. 주장내용
Ⅳ. 비판 및 사견
제5장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문제
제1절 서설
제2절 영토조정의 헌법적 의미
제3절 동·서독 관계의 법적 성격과 특수관계이론
Ⅰ. 동·서독 관계의 국제법과 국내법적 측면
Ⅱ. 특수한 관계로서의 동·서독 관계
제4절 북한의 헌법적 지위
Ⅰ. 반국가단체설(대한민국 유일합법정부론)
Ⅱ. 1국가 2정부론(사실상 정부론)
Ⅲ. 1민족 2국가론
Ⅳ. 판례
Ⅴ. 결론
제5절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Ⅰ.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Ⅱ.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곤한 법률의 관계
제6절 영토조항과 평호통일조항의 갈등
제7절 영토조항의 헌법적 대한
Ⅰ. 헌법해석론의 방안
Ⅱ. 헌법개폐의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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