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과 국가보안법의 비교
    분류코드   Tp0012
    자료형태   A4제본
    페이지   50
    언어   한국어
    저자   김재열
    종류   동의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하위분류   학위논문
    발행일   1997년 06월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Ⅱ. 북한 형법
1. 개요
2. 형법의 기본
3.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
4. 반국가범죄
5. 일반범죄
6. 신형법의 특색
Ⅲ. 국가보안법
1. 개요
2. 특성
3. 남북문화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
Ⅳ. 유사점
1. 체제전복에 직접 참여하는 범죄
2. 체제전복에 간접으로 참여하는 범죄
3. 불고지죄등
Ⅴ. 차이점
1. 북한 형법에 독특한 범죄
2. 국가보안법에 독특한 범죄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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