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관한 연구
    분류코드   Tp0010
    자료형태   A4제본
    페이지   66
    언어   한국어
    저자   이배우
    종류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
    하위분류   학위논문
    발행일   1991년 12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양형의 개념
제4절 양형기준의 개념
제2장 양형의 일반적 과정
제1절 서언
제2절 검사의 구형
제3절 양형이유
제4절 이중평가의 금지
제3장 책임과 양형
제1절 서언
제2절 번죄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
제3절 양형책임
제4절 책임-양형의 기초이론
제4장 양형과 예방
제1절 서언
제2절 Stree의 예방론
제3절 양형의 예방적 기능
제5장 국가보안법상의 양형
제1절 개설
제2절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양형
제3절 결어
제6장 결론
제1절 양형실무상의 문제점
제2절 형법 제51조의 개선방안
제3절 양형조사회 및 양형협의회
제4절 소송절차 이분화
참고문헌
ABSTRACT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