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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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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Dn0023 |
| 자료형태 | B4복사 |
| 페이지 | 117 |
| 언어 | 한국어 |
| 주최 |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
| 장소 | 국회의사당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개최일 | 1989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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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최병국 서울지검 공안제2부장>
1. 머릿말
2. 우리국가의 안보상황
(가) 북한의 대남적화 목표불변
(나) 북한공산집단 동조세력의 준동
(다) 국가보안법과 7.7선언의 관계
(라)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3.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역할
4. 법이론적 검토
5. 결어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소견- 김일수 고대교수>
1. 문제의 제기
2.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비판
3. 국가보안법 개정론에 대한 비판
4. 국가보안법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5.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검토
6. 결어
<국가보안법개정의견 - 안동일 변호사>
1. 서론
2.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개관
3.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논리의 타당성 검토
4. 국가보안법의 존치 및 개정의 필요성
5.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
6. 결론
<국회 국가보안법개폐에 관한 공청회의견서 - 김성남변호사>
1. 국가보안법의 변천
2. 대외관계의 변화와 국가보안법
3.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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