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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사회안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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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Dn0007 |
| 자료형태 | B5자료집 |
| 페이지 | 56 |
| 언어 | 한국어 |
| 주최 | 사회안전법폐지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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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개최일 |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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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1부 사회안전법의 위헌성
1. 보안처분이란 무엇인가
2. 사회안전법의 제정과정과 그 역사적 연원
3. 사회안전법의 내용
4. 사회안전법은 왜 위헌인가
5. 사회안전법은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제2부 자료모음
1. 사회안전법의 피해자들
2. 사회안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3. 사회안전법 폐지 추진위원회 성명서
4. 관계자료 목록
5. 피보안감호자 명단
* 사회안전법 및 사회안전법 시행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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