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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2-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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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Ftoo35 |
| 자료형태 | 비디오테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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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
| 제작 | 이채훈 |
| 프로그램명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 하위분류 | TV |
| 제작일 | 2002년 0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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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홈스(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7조.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조항 등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업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 중에서도 7조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에 구현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에 이적단체로 구속되었던 '진보의련'회원들, '영남위원회'사건의 당사자들과 매년 양산되고 있는 한총련 수배자들을 만나봄으로써 7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접근하고 있다.
특히 2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미국에서 과거 공산당원들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 재판관들의 진보적인 판결, 성조기 소각사건, 펜타곤페이퍼 사건 등에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분단 상황을 가지고 있고, 과거 계엄령 하에서 극심한 정치, 사회적 탄압이 자행되었던 대만을 취재하면서 대만의 양심수 임서량, 대만 노동당 주석 오영원 등을 만나보았고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했던 독일에서 윤이상 구명활동을 펼쳤던 하노버변호사,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20년 동안 감시를 받아왔던 독일의 괴쓰너 변호사 등을 만나 국가안보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사이에서 그 사회가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려야 하는가를 모색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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