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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헌법제정 50주년을 맞아 다시 위헌적 법, 제도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분류코드	Et0037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2
언어	한국어
저자
출처	민자협 상임의장 김정숙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8년 07월 16일

□ 첨부파일 : et0037.hwp

내용

성 명 서
- 헌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다시 위헌적 법, 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정신을 총체적으로 명시한 가장 상위의 법이다. 헌법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총칙)",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권리를 보장해 줄 국가의 의무"(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제37조 기본권 제한)을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그 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법, 제도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이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현존하는 법, 제도 가운데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없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다. 이는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만들어지기 5년 전 , 민법이 만들어지기 10년 전의 일이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악용과 사상 인권탄압가능성을 우려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 날치기 통과되었다.
제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가보안법은 일곱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 강화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학문사상의 자유(제22조) 등을 심각하게 제한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그 대체입법으로 1989년 6우러 16일 공포되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의 법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집행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보안처분의 판단은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한번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벌과 다름없는 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 사회구성원에게 형벌을 가함에 있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판단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심대하게 위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뿐 아니라 안기부법, 노동법, 전자주민카드 제도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준법서약제도'도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로 보이며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사상전향제와 다름없는 인권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국민 인권의 향상르 위해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민인궈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권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위헌적 법과 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법, 제도로 개혁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법과 제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과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해온 국가보안법 등 법, 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악법의 폐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악법의 피해자들의 눈물을 이제 거둘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아닐 수 없다.

1998년 7월 1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