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방향
분류코드
Et0005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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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3
언어
한국어
저자
출처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9년 10월 10일
내용
1. 사상통제의 연원
2.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1) 사상통제의 실상
(2) 사상·표현의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3. 국가보안법 조문 비판
4. 개정이냐 폐지냐
(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민중의 정치활동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