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국가보안법폐지의견서
    분류코드   Et0038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1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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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분류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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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서론
(1) 국가보안법의 기본성격
(2) 국가보안법의 개폐론의 대두

2.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과정

3.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 이론적 분석
(1) 일반적 분석
(2) 구체적인 분석
가. 반국가단체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다. 목적수행죄
라. 자진지원, 금품수수죄
마. 잠입탈출죄
바. 찬양고무죄
사. 기타의 국가보안법의 절차적 규정등

4.적용현실에서 본 국가보안법

5. 정치, 사회적 현실의 변호와 국가보안법의 운명
(1) 정치, 외교의 국내외적 변화
(2) 사회문화적 변화


6.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의 비판
(1) 개정론의 비판
(2) 대체입법론의 비판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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