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제헌절 49주년애 즈음한 악법개폐 성명서
    분류코드   Et0036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3
    언어   한국어
    저자   
    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7년 07월 14일
 
□ 첨부파일 :  et0036.hwp
내용
성 명 서
본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도 침해돼서는 안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악법들은 개폐되어야 함을 천명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헌법이 제정되고 반세기가 가까이 지난동안 이승만 정권이후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정권으로 바뀌어 왔지만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는 진정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고백하지 않은 수 없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5년 가까이 집권을 해온 지금도 군부독재시절 재정, 도입된 각종악법과 제도가 3,600명에 가까운 양심수를 양산해오는 등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누르고 잇는가 하면 스스로 개폐한 법조차 원상으로 돌려놓았다.
구시대 유물인 냉전논리에 기반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지금고 계속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개악된 노동법, 보안관찰법, 언론, 출판,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열, 한미행정협정(,SOFA) 등 통일과 만주화를 가로막는 악법들은 활개를 치면서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의 제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국민의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 감시 통제하는 비민주적 악법과 제도가 있는 한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국가 될 수 없고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사회 속에 뿌리박오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인권경시 풍조, 그리거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 반민주, 반인권적 악법이 하루빠리 개폐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첫째, 해방정국에 수많은 양심적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해온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민주주의와 통일을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적용되고 있으나 그 실상에서는 '정권안보'에 목적이 있었음이 번번히 드러났다. 우리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킨 마당에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선언하다.

둘째, 문민정부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세우기는커녕 지난 해 12월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국민감시를 통한 독재유지의 도구였던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날치기로 법의 존엄성에 심대한 손상을 받았고, 민주화를 원하는 수많은 국민대중을 분노케하였다. 그러므로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간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편의'를 운운하며 이른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국민을 통제하고 일정하 부류의 사람을 차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록 스페인(프랑코 정권)과 독일(나찌)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우리는 지난 1968년 박정희 독재시기에 국민통제장치로 생겨난 '주민등록증'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민주적 세력에 대한 감시통제도구로 활용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출판, pc통신에 대한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수사기관의 불법폭력 연행 등 각종 악법과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20만명이 넘는 중국동포,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3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관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890명에 달하는 양심수에 대한 석방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의해 구속된 58명의 장기수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회는 현 정부가 한총련출범식 사건 이후 무차별적으로 양심세력을 탄압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이러한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자들은 앞다투어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찬양에 열을 올리고 전두환, 노태우에대한 사면을 주장하여 군부독재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의 실현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법과 제도의 개폐를 위해 예언자적 자세로 매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7년 7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동완, 정의와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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