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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 관한 기자회견
1. 최근 김영삼 정권의 안보인식에 기초한 인권탄압과 국가보안법 등 악법 적용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정부 질의서를 발송한다.
2. 질의 내용
2-1. 청와대
- 최근 대통령께서는 미얀마 인권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입각한 국가원수의 책임 있는 행위이자. 한 정치가로서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룡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규칙에 의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적 의무인 정치적 의견 개잔과 회합 및 결사, 표현 및 사상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 뿐만아니라 정치적인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이기택 민주당 총재와의 회동에서 '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일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예는 2차 대전 당시뿐이고 이때도 표현의 자유는 막을 수 없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그나마 1964년 이후에는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도 그렇게 하신 말씀인가요?
-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형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어떤 환경/조건에서 폐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근 특히 4.11 총선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지난 7월 20일 '4.11 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현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가협은 이 보고서에서 4.11총선 직후부터 7월 11일까지 3달동안 무려 246명이 구속되었고 이는 올해 초부터 4.11총선까지 3달 10일동안의 구속자 118명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이며 이느 한루 평균 2.7명 꼴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28명으로 같은 기간 구속된 양심수의 52%에 해당된다. 이것은 지난 5월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및 재야 단체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는 방침이 수립된 이래, 5월 10일 박일룡 경찰청장이 좌익세력 엄단 지시이래 검거위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시달, 5월 17일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이 공안유관부처회의에서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로 대공수사력 집중 발언, 5월 27일 서울지검 공안부 '이적표현물 측별단속반'구성 발표, 7월 9일 이수성 총리 '좌경엄단 방침' 국회연설 등으로 이어지는 등 정부의 자의적인 상황판단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좌익세력은 어느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할 세력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 이번 8.15특사에서 과거 5공과 6공의 비리와 관련된 인사들은 특사로 석방되었지만 과거 이들 독재정권과 싸웠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UN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의 양심수의 석방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또 어느나라에서도 예를 찾을수 없는 최장기수들의 석방도 지속적인 탄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박노해시인과 황석영 소설가에 대해서는 국제펜틀럽에서 문인들의 석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파괴활동을 하지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이들 장기수와 양심수에 대해서 즉각 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여 인권 후진국의 멍에를 벗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 제국과 같이 좌익 정치세력을 승인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승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넗히고 표현 및 정치사상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증대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2.2 법무부
-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해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번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과 모순된다고 본다. 여기서 평화통일조항의 우월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립은 사실상 기반을 잃게 되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애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 최근 전두환, 노태웅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내란의 준비단계에서 분명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를 범했다. 즉 하나회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이미 12.12 이전에 하고 있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형법상 내란죄로 기소되었는바 이것은 형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특정한 사상적 통제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이유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유추가 가능하게된다.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 및 운영에 있어서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음으로 결국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한총련 등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사회 일각에서 통일논의와 창구의 정부 독점 때문에 이런 사태 발생은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들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되어있는 양심수는 모두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정책적 측면에서 우리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국가중심적(국제적인 인권과련 법률과는 전혀 다르다는 면에서)인 법률의 설치와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6. 8. 26(월)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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