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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방북의 진실과 독일통일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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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p0002 |
| 자료형태 | B5자료집 |
| 페이지 | 207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
| 출판사 | |
| 하위분류 | 정당 |
| 발행일 | 200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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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발간하며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 추이와 방북사건 및 해임안 가결 경과
1. 들어가며
2. 역대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사건
3.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4. 남북관계 주요일지(1998∼2000)
5. 민족통일대축정 남측방북 관련 일정 및 경과
Ⅲ. 8·15행사에 대한 보도태도와 방북단 성과 재조명
1. 들어가며
2. 남한 언론의 보도
3. 남한언론보도에 대한 진실규명
4. 북한언론의 보도태도
5. 8·15행사의 성과 재조명
Ⅳ. 방북단 사법처리의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2. "만경대정신"발언의 찬양·고무·선전해당여부
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적용여부
4.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5. 방북단사법처리에 대한 평가
Ⅴ.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가결 관련 문제점
1. 들어가며
2. 임동원 전장관 해임요구의 부당성
3. 해임 파동 관련 언론 보도태도
4. 임장관해임이 햇볕정책 및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5.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경과 및 전망
Ⅵ. 독일 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1. 들어가며
2. 독일 통일정책
3. 남한의 통일정책
4. 통일문제와 관련한 현 남한상황에 대한 평가
Ⅶ. 방북사건 및 해임파동 관련 사회각계 여론
1. 국회의원들의 제견해
2. 각종 단체 성명서
3. 통일부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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