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반공법 개설
    분류코드   Bi0005
    자료형태   B5제본
    페이지   341
    언어   한국어
    저자   한옥신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하위분류   개인
    발행일   1970년
 
목차
국가보안법
제1편 총론
제1장 국가보안법의 본질
제1절 국가보안법의 의의
제2절 국가보안법의 목적
제3절 국가보안법의 특성
제1 국가보안법이 이념
제2 국가보안법의 법적성격
제3 국가보안법의 특징
제4 구국가보안법과의 비교
제4절 국가보안법의 효력
제1 서설
제2 국가보안법시행이 영향
제3 국가보안법의 타당범위
제4 국가보안법의 적용한계
제2장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와 정치범죄와의 관계
제1절 정치법의 기본개념
제1 일반적 사고
제2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
제3 상대적 정치범죄의 개념
제2절 공산주의범죄의 처우문제
제3절 결론
제3장 본법의 개정경향
제4장 국가보안법의 지위
제1절 헌법과의 관계
제2절 타법률과의 관계
제2편 각론
제1장 죄와 형
제1조 반국가단체 구성죄
제2졸 군사목적수행죄
제3조 일반목적수행죄
제3조 1항 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죄 및 폭발물 사용죄
제3조 2항 살인 방화 일수 통화위조 동행사죄
제3조 3항 중요시설파괴등의 죄
제3조 4항 국가밀서류물품의 손괴전달 등의 죄
제4조 선동선전외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죄
제6조 불법지역왕래죄
제7조 미수범
제8조 예비음모
제9조 불고지죄
제10조 무고 날조죄
제10조의 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11조 자격정지
제12조 몰수 추징
제13조 형의 감면
제2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4조 증인의 구인 유치
제15조 구속기간
제16조 공소보류
부칙
반공법
제1편 총론
제1절 반공법의 입법이유
제2절 반공법의 성격
제3절 반공법과 한국의 역사적 현황
제4절 반공법과 언론의 자유
제5절 국가의행위와 반공법
제6절 남북한 교류론과 반공법
제7절 외국 반공법의 입법예
제2편 각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가입, 가입권유죄
제4조 찬양, 고무 등 죄
제5조 회합, 통신 등 죄
제6조 탈출, 잠입죄
제7조 편의제공
제8조 불고지죄
제8조의 2 특수직무유기
제9조 법적용의 배제
제9조의 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10조 상금
제11조 보로금
제12조 수 호
제13조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
제14조 검사의 처분결과통지
제15조 상금 등의 청구 및 지급
15조 준용규정
부칙
제3편 반공법의 기본문제
반공법의 기본문제
제1절 기초적정의
제2절 언론의 자유와 반공법
제3절 기타 문제점
제4절 외국반공법의 입법예
제5절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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