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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 2-국가보안법 적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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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08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605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박원순 |
| 출판사 | 역사비평사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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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과 사회3책을내면서
제1부 국가보안법 시대별 적용사
제1장 제1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 국가보안법의 제정부터 6.25 이전까지의 시기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 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제2장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3장 박정희정권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 5.16 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4장 제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 개관
2.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3.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제5장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 개관
2.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3. 제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제2부 국가보안법 주제별 적용사
제1장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 개관
2.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
3. 민중언론과 국가보안법
4.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
제2장 출판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제1공화국에서 유신까지
3. 제5공화국하의 출판과 국가보안법
4. 제6공화국하의 출판과 국가보안법
제3장 문학·학문·예숙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문학과 국가보안법
2. 학문과 국가보안법
3. 예술과 국가보안법
제4장 교육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교육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3. 재야 민중교육운동에 대한 탄압
제5장 종교와 국가보안법
1. 개관
2. 이승만정권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3. 박정희정권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4. 제5공화국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5. 제6공화국하의 종교와 국가보안법
제6장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이승만정권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3. 민주당정권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4. 박정희정권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5. 제5공화국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6. 제6공화국하의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제7장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이승만정권하의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3. 제2공화국하의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4. 5.16군정하의 통일논의 소급처벌
5. 제3공화국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6. 유신치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7. 제5공화국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8. 제6공화국하의 통일논의와 국가보안법
제8장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이승만정권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3. 제2공화국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4. 박정희정권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5. 제5공화국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6. 제6공화국하의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제9장 간첩사건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간첩사건의 유형
3. 간첩조작의 배경
4. 간첩죄 적용의 과정과 특성
5. 간첩사건사례
제10장 재일동포사회와 국가보안법
1. 개관
2. 재일동포사회관련 국가보안법의 특징
3. 재일동포유학생사건
4. 내국인의 일본유학관련사건
5. 취업 및 친척접촉·방문관련사건
제11장 납북어부와 국가보안법
1. 개관
2. 납북어부에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배경과 특색
3. 납북어부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죄책'
4. 납북어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제12장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1. 개관
2. 제1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3. 제2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4. 박정희정권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5. 제5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6. 제6공화국하의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제3부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제1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분석
1. 개관
2. 국가보안법의 적용기관
제2장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분석
1. 국가보안법 적용과정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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