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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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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17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194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이진우 |
| 출판사 | 법문사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75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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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서론
제1장 보안처분의 의의
제1절 보안처분의 개념
제2절 보안처분의 근거
제2장 보안처분의 역사
제3장 보안처분에 대한 외국입법예
제1절 외국입법예개관
제2절 보안처분의 대상자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4절 보안처분의결정기관
제2편 반국가사범에 대한 외국의 보안처분입법예
제1장 서론
제2장 말레이시아의 국내안전법
제3장 자유중국의 징치반란조례와 감란시기검비첩조례
제4장 미국의 국내안전법
제5장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과 구치안유지법
제3편 우리나라의보안처분제도
제1장 서설
제2장 일반적 보안처분
제3장 국사범 보안처분
제4편 사회안전법
제1장 보안처분의 목적와 의의
제2장 보안처분대상자
제3장 조사와 보안처분청구
제4장 심사에서 결정까지
제5장 보안처분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보안처분의 집행
제8장 군법피적용자에대한 보안처분
제9장 벌 칙
<부록>
1. 사회안전법
2. 사회안전법시행령
3. 사회안전법시행규칙
4. 전망적 보안처분해당범죄
5. 회고적 보안처분해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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