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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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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i0021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41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정경식, 이외수 |
| 출판사 | 박영사 |
| 하위분류 | 개인 |
| 발행일 | 198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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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국가보안법의 본질
제1절 국가보안법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제3절 국가보안법의특성
제4절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
제5절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
제2장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와 정치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정치범죄의 본질
제3절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처우
제3장 반국가단체
제1절 서설
제2절 개념요소
제2편 각론
제1장 죄와 형
제1절 반국가단체구성등 죄
제2절 목적수행죄
제3절 자진지원죄
제4절 금품 수수죄
제5절 잠입·탈출죄
제6절 찬양·고무등죄
제7절 회합·통신연락등죄
제8절 편의제공죄
제9절 불고지죄
제10절 특수직무유기죄
제11절 무고·날조등 죄
제12절 특수가중
제13절 자격정지의 병과
제14절 몰수·징수
제15절 형의 감면
제16절 타법적용의 배제
제2장 특별형사소송 규정
제1절 참고인의 구인·유치
제2절 구속기간 연장
제3절 공소보류
제3장 보상과 보훈
제1절 상금 및 보로금
제2절 보훈
제3절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제4절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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