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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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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69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38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민변, 한총련법률지원단 |
| 출판사 | 민변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2002년 11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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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한총련을 위한 변론
서문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 적용의 부당성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변론지침(수사 재판시 유의사항)
[보론1] 6.15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보론2]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Ⅱ. 자료
1. 한총련 관련 소송 자료
한총련 통신망 폐쇄처분에 대한 소송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속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2. 정부위원회 한초연 관련 자료
김준배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3. 한총련이적단체규정 UN인권이사회 제소(국, 영문)
4. 한총련 강령 및 규약의 개정
93년 1기 - 2000년 8기까지 적용된 강령
2001년 9기 1차 개정된 강령
2002년 10기 한총련 강령 및 규약
5.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6. 수도권 보안수사대 분실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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