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주의자 사건 변론요지서
    분류코드   Bn0056
    자료형태   핸드북
    페이지   27
    언어   한국어
    저자   국제사회주의자 1998년 5월 7일 구속 사건 변호인단
    출판사   국제사회주의 사건 재판계류자들
    하위분류   시민사회단체
    발행일   1998년 05월 07일
 
목차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변론요지서 >

사건 98고합488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박효근 외 7인

1.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에 대한 설명

3.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에 대하여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및 제3한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검토

5. 사상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 피고인들의 정상관계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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