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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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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g0017 |
| 자료형태 | B5제본 |
| 페이지 | 79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남북문제연구소 |
| 출판사 | 남북문제연구소 |
| 하위분류 | 정부 |
| 발행일 | 199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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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시사문제시리즈 36머리말
1. 서문
2. 북한 형법의 특징
3. 북한 형법의 반국가범죄와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관련조항 비교
4. 국가보안법은 왜 제정되었으면 현재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가
5. 국가보안법 개폐론자들의 주장은 왜 설득력이 없는가
6.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7.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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