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분류코드   Bg0027
    자료형태   A4제본
    페이지   361
    언어   한국어
    저자   대검찰청
    출판사   
    하위분류   정부
    발행일   1996년 06월
 
목차
제1편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제1장 도서
제2장 유인물
제3장 기타
제2편 무죄선고된 이적표현물
1.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이적표현물이지만 이적성의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3. 이적표현물이고 이적성의 인식도 있으나, 이적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4. 제작, 소지, 운반, 배포, 취득 등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5. 하급심에서 무죄선고 되었다가 상급심에서 유죄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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