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문제를 중심으로 본 2002 인권실태보고서
    분류코드   Pn0058
    자료형태   B5자료집
    페이지   203
    언어   한국어
    필자   민가협
    잡지   
    하위분류   시민사회단체
    발행일   2003년 03월
 
목차
1.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 적용조항별 분류
2. 신분별 분류

2.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및 분석
1. 찬양고무 사건 실태 및 분석
2. 이적표현물 사건
3. 이적단체사건
4. 편의제공 사건
5. 회합통신 위반사건 실태 및 분석
6. 민혁당 사건
7. 집행유예'실효'되어 재수감된 사건

3.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문제점
1. 수사기관
2. 공안문제연구소
3. 검찰
4. 사법부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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