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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해설 ; 법리와 실제(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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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g000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전병두 |
| 잡지 | 경찰고시 |
| 하위분류 | 정부·기관 |
| 발행일 | 1978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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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리와 실제]
머리말
제1장 서설
제2장 보안처분의 개념
제3장 보안처분 대상자
제1절 보안처분대상자의 의의
제2널 보안처분대상자의 신고
제4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대상
제3절 보안처분의 기간
제4절 보안처분의 집행
제5절 보안처분의 취소·변경등
제5장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제1절 면제결정의 의의
제2절 면제결정 취소
제6장 사안 처리
제1절 개설
제2절 준비 단계
제3절 사안인지
제4절 사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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