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죄 아닌 죄
분류코드
Pc0488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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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
언어
한국어
필자
강경선
잡지
사회평론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2년 11월
목차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대통령 선거와 간첩단 사건
공포와 자유
국가보안법의 독특한 위치
안정에 대한 갈망
통일시대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운영
궁색한 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