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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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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21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창호 |
| 잡지 | 경상대법학연구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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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보안법에대한 개괄
1. 자본주의와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
Ⅲ. 국가보안법 페지에 관한 논의의 검토
1. 서론
2. 그간의 각종 폐지론의 비판적 검토
3. 소결론
Ⅳ. 국가보안법 철폐운동론
1.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현황
2.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성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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