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구속사건;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분류코드
Pl0100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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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5
언어
한국어
필자
김진국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8년 02월
목차
1. 사건 및 당사자 표시
2. 신청취지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