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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구속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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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9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석태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8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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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미결수의 죄수복 착용 문제
1.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청구이유
Ⅱ. 검찰 조사 대기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문제
1.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청구이유
Ⅲ. 구치소에서 신문 구독시 문제점
1.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청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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