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구속사건;보석허가청구서
분류코드
Pl0097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9
언어
한국어
필자
조광희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8년 02월
목차
청구취지
청구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의 지위
3. 사건의 배경 및 경과
4.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5.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6.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