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마사건 국가보안법 무죄판결문
분류코드
Pl0089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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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0
언어
한국어
필자
민변편집부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8년 06월 07일
목차
주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판단
3.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