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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마사건 항소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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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8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민변편집부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8년 06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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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다음
1.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2. 피고인(항소인)들이 천리마 노래패에서 활동하게 된 경위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적단체인 천리마 구성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에 대하여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적고무 찬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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