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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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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8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민변편집부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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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대한 국제 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통보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통보내용
당사국의 견해 및 대리인의 의견
이사회의 허용 여부 결정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리인의 의견
이사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참고자료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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