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을 적용한 한총련 판결문
분류코드
Pl0082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8
언어
한국어
필자
민변편집부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9년 04월 05일
목차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주문
이유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무죄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