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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유호원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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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6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1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편 |
| 잡지 | 법과 사회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0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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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다음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의 봉쇄
2. 소송지휘권의 남용
4. 방어권과 석명권의 제한
4. 피고인의 집필허가 거부
5. 반대신문권의 제한
6. 공개재판의 원칙에 위반
7. 법정경찰권의 남용
8. 수사기록의 사전 검토-예단과 편견
9. 기피신청에 불구한 소송진행-예단의 존재
10. 퇴정후의 재판진행
11. 보석청구와 위헌여부 심판제청 문제
1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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