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을 말한다
분류코드
Pl0068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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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1
언어
한국어
필자
배종대
잡지
법과 사회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1년
목차
1. 들어가면서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국가보안법을 목적범으로 구제할 수 있는가
4.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은 정당한 판결이었나
5. 결론에 갈음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