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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반민주적 법률 개폐를 위한 공개토론;개정집시법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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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6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심희기 |
| 잡지 | 법과사회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89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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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접근시각
2. 개정경과
3. 개정집시법의 내용
4. 개정법의 입법론적·해석론적 문제
(1) 경찰관서의 금지통고제(8조)의합헌성 여부
(2) 선전·선동의 의미
(3) 신고내용의 문제
(4) 언론인·경찰관의 자기노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질서유지인제에 대하여
(6)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의 휴대 및 사용금지
5. 개정집시법 시행 이후의 정세
(1) 개정집시법 시행 이후의 사태추이
(2) 원천봉쇄의 위헌성
(3) 금지통고의 요건인정과 국가권력의 중립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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