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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추적 김대중정권 2년 : 이념, 사상적 궤적과 안보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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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01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탁 |
| 잡지 | 한국논단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2000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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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월 25일이면 김대중집권 만2년을 기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IMF위기극복, 재별개혁등을 치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다른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대북정책과, 간첩들을 비롯한 보안사범에 대한 대량 사면복권, 국가보안법개폐 추진, 제주 4·3폭동등 역사 뒤집기, 좌경평등주의적 복지정책, 주한미군위상변경등에 대해 김대중정권의 이념사상적궤적과 정책기조에 깊은 의구심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논단]은 김대중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등이 남긴 집권 2년간의 정책기조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념사상적 궤적을, 철지히 추적, 정리·검증해 보았다{편집자 주}
1. 대북정책
김대통령의 냉전해소 5개과제는 김정일의 안전과 연명 위한것들
신뢰회복조치도 안하는 폭력집단을 왜 서둘러 [국가]로 인정해야 하나
대선때 발언은 보수표 긁어모으기 위한 공약이었나?
대북지원금은 북한인민 더욱 괴롭히는 죄악적 악화
40여만건의 휴전협정 위반으로 전력증강한 북한과의 군비통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선택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전력보유
김정일이 [강성대국]정책과 [대남혁명]전략 버리지 않는한 군비통제는 불가능
부시 핵철거 통고받고 성급히 [비핵화선언]한 노태우
국민을 적앞에 투항시킨 용렬한 패장
북의 [NPT탈퇴유보]대가로 북체제안전보장한 미국
휴전협정의 남북한 평화체제전환은 순진한 소녀의 악한에 대한 짝사랑
2. 국가보안법 개폐
보안법에 대한 김대통령의 입장은 왜 바뀌었나
국가보안법은 과거의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누가 무슨 소릴 해도 나만이]…가공할 독선·독재적 발상
대통령은 대권아닌 권력을 위임받는자, 마음대로 해선 안된다
3. 주한미군
대선직전 미군한국주둔 반대여론조사 미국실문에 실은 이유는?
미군주둔 여부를 적이 왈가왈부 하도록 하는가
거짓보고를 믿고 그대로 공언한 김대통령
주한미군은 [우리의 필요]보다 [미국의 필요]강조한 대통령
4. 사회복지정책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데 나랏돈으로 가난한사람 구제만 하나?
일할수 있는 사람들이 노력없이 남의 세금 가져가는건 부끄러운 소득
모두다 잘살게 해준다는 것은 용도폐기된 사회주의 아니면 거짓말이다
사회주의적 [평등]이냐 자본주의적 [공정]이냐?
건전한 재산증식·기업인의 생산의욕 좌절 시키지 않았나?
김대중대통령의 설득력 있고 흔쾌한 대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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