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보사건에 대한 유엔의 결정과 국가보안법
분류코드
Pc0001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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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5
언어
한국어
필자
김선수
잡지
황해문화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9년 06월
목차
1. 자유권규약제도와 국가보안법
2. 통보사건의 진행경과
3. 쟁점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의 검토
4.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