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은 민주주의의 절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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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언어
한국어
필자
곽노현
잡지
한겨레21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7년 03월 20일
목차
- 공안정보기구 개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안기부법 정보수집도 제한해야 -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
미국은 기본권 침해하는 정보수집 자체를 금지
안기부법 수사권 확대가 문제의 전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