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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의 항변-97년 제5기 한총련 강위원 의장 재판자료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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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n0036 |
| 자료형태 | B5자료집 |
| 페이지 | 9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6기 한총련 강위원후원회 |
| 출판사 |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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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차 례
서언
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이 고 김준배 열사에게 띄우는 편지
상고이유서
Ⅰ. 상고의 요지
Ⅱ. 상고의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합당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점
3.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점
4. 북한 집단에 대한 실정법 해석상의 위법
5. 변사체 검시 방해와 관련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점
Ⅲ. 상고 이유를 맺으며
항소이유서
서문
1. 요식행위에 그친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 또사시 더럽혀진 법 조사
2. 사법부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설득력은 있어야
3. 한총련의 핵심테제와 공안당국의 착시현상
4. 한총련은 과연 촉력단체인가
5. 고등법원에 거는 최소한의 기대
검사의 항소이유서 중 사실 왜곡에 대한 탄원
-광주 고등법원 제 1형사부 재판부께
1997년 3월 [말}지 단독인터뷰
탄원서
김대중 정권하 학생운동 공안탄압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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