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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탄압도구 국가보안법 집시법 사회안전법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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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Bu0001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반민주악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
| 출판사 |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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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자료집을 준비하며
2.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할 법률들
A. 국가보안법
Ⅰ. 연원 및 제정배경
Ⅱ. 반민주성 및 위헌성
Ⅲ. 적용사례
1)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2) 깃발사건
B. 사회안전법
Ⅰ. 성립의 시대적 배경
Ⅱ. 위헌성
Ⅲ. 적용사례-서준식
C. 집시법
Ⅰ. 성립배경
Ⅱ. 실정법상 문제점
Ⅲ. 맺는 글
3. 자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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