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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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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g000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진태 |
| 잡지 | 검찰 |
| 하위분류 | 정부·기관 |
| 발행일 |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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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확신범론의 등장
가. 서언
나. 확신범의 개념
다. 확신범의 종류
라. 연혁
마. 입법사
3. 확신범의 본질과 유형
가. 서언
나. 확신범의 본질
다. 확신범의 유형
4. 확신범인과 책임
가. 책임의 성질
나. 위법성의 인식과의 관계
다. 기대가능성과의 관계
5. 확신범의 처우
가. 특별형 규정의 설치
나. 확신범과 교육형
다. 구체적인 처우
6. 소위 '양심범'의 경우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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